부록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

재무회계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제정  2010.12.  7. 행정안전부 훈령 제185호

개정  2011.12. 29. 행정안전부 훈령 제203호

개정  2013. 1. 21. 행정안전부 훈령 제229호

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 훈령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 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재정운영보고서 작성과 제29조의2에 따른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가대상”이란 발생된 원가를 집계하는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으로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

2. “원가의 배부“란 회계연도 기간에 발생된 원가를 각 원가 집계 대상에 대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원가계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가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원가대상으로 집계하고 배부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준칙은 지방회계기준 제2조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회계실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준칙은 특정한 사업 등의 원가분석 관리방법의 개선 등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원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실체의 구분과 원가계산) ① 지방회계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형 및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한다.

1. 행정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사업형 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제5조(원가계산의 일반원칙) ①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원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가 사업예산 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③ 원가 집계대상별로 분리 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 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는 원가계산준칙에 의거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원가의 계산

제6조(원가대상의 설정) ① 원가대상은 의사결정이나 관리통제가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세부사업이 여러 종류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면 각 재화 또는 용역을 원가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원가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제7조(사업총원가) ① 사업의 총원가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② 다른 부서에서 배부 받거나 배부한 배부원가는 특정 사업 등의 경비를 특정부서에서 집행하였으나 그 부담이 다른 사업 등과도 관련되어 집행비용을 일정한 기준으로 배부한 경우 등에 발생된다.

제8조(직접원가) ①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원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직접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인건비

2. 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한 운영비 및 이전비용

3. 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를 포함한다)

②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제9조(간접원가) ① 간접원가는 여러 사업의 추진에 사용되어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원가를 말한다.

② 간접원가는 적용가능성, 원가대상과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③ 간접원가에 포함되지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은 원가대상에 배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목적으로는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한다.

1. 인원수 또는 인건비

2.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3.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4.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

5. 기타 합리적인 방법

제11조(사업순원가) ① 사업순원가는 원가대상의 사업총원가에서 그 원가대상의 사업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행정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사업의 추진에 투입한 자원소모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서비스의 제공을 서비스의  원가회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2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수익과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 등을 말한다.

② 사업수익은 서비스 요금 수익과 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제13조(서비스 요금수익) ① 서비스 요금수익은 재화․서비스의 판매수익 등과 같이 서비스의 수혜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장생산수익, 의료사업수익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는 수익

2. 수입대체경비 수익

3. 기타 서비스요금수익: 재산임대료수익, 경상적세외수익의 사업수익, 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수익

②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금 수익, 변상금, 위약금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아닌 비교환수익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한다.

③ 서비스요금 수익이지만 원가대상별로 식별하기 곤란하고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등) ① 보조금 등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전받은 보조금 및 특정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등 민간으로부터의 이전수익을 말한다.

② 특정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이하 “경상보조금”이라 한다)은 사업수익으로 본다. 또한,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산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이하 “자본보조금”이라 한다)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항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본다.

③ 특정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등에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 같이 포함된 것이 명백하다면 그 경상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본다.

제15조(관리운영비) ①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 경비 등 운영경비를 말한다.

② 일반행정 기능에서 사업 등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의 일반관리 업무에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서 시민 등이 직접 편익을 보는 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③ 서비스 요금책정의 기초자료 작성, 관리방법의 개선, 특정 업무의 외주방식 검토, 타 자치단체와 비교 등을 위한 관리회계에서는 관리운영비도 간접비로서 배부하여 의사결정 자료에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비의 항목 구분)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등

2. 운영비 : 소모품비, 도서구입및인쇄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연료비, 수선유지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등

제17조(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비용

2. 자산손상차손

3. 자산처분손실

4. 대손상각비

5. 기타 비배분비용(감가상각비 등)

제18조(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교환거래로 발생한 수익이지만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손상차손환입

3. 자산처분이익

4. 대손충당금환입

5. 기타 비배분수익

제19조(재정운영순원가) ①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재정운영순원가는 각 사업을 수행하는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20조(일반수익) ① 일반수익은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지방세수익

2. 과태료수익

3. 과징금및이행강제금수익

4. 변상금및위약금수익

5. 일반 부담금수익

6. 지방교부세수익

7. 재정보전금수익

8. 조정교부금수익

9. 징수교부금수익

10. 전입금수익

11. 시도비반환금수익

12. 기타 일반수익

② 목적세나 과징금, 부담금의 경우 특정 회계실체, 용도나 사업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운영결과) ①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행정형 회계의 재정운영 결과는 유입된 자원에서 사용․소모된 자원의 차이 즉, 자원의 사용결과를 의미한다. 자원이 남는 경우에도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재정집행 결과에 의한 성과물로서 나타나는 잉여금은 아니다.

③ 사업형 회계에서는 서비스 제공 등에 의한 독립채산제의 달성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3장 원가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제22조(원가시스템의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뢰성 있게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시스템은 사업관리자가 담당 사업의 원가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원가정보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원가시스템에서 산출된 원가정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보이용자의 원가 계산 관여 정도 및 원가정보 활용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주요 재정사업 등의 사업추진보고) ① 각 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따른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를 작성, 재정운영보고서의 필수보충정보로 첨부할 수 있다.

② 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에서는 각 사업별로 심사시 제시된 사업목적, 사업편익,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간 사업비, 기대효과 등과 실제 집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표시하되 사업비는 이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당해 사업의 총원가 사업수익 및 순원가 등과 재무회계 정보의 건설중인자산 계정 등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입원가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한 참가인원이나 관광객,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주요 예산사업으로 자체 예산심사를 거처 마련한 사업으로 의회에 별도 보고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위 주요사업 추진보고서에 준한 보고서를 작성, 다음 연도 예산심의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원가정보의 활용)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위당 원가정보(서비스의 총원가, 사업수익 및 순원가를 종사인원수, 고객수, 생산량, 처리량, 면적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을 말한다)를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 여부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원가정보는 사업추진부서의 성과목표 제시 및 목표 달성여부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원가정보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자원소모 및 그 사업에 의한 편익의 예측·계획과 실제·실적의 비교 등에 의한 재정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원가정보 활용에 대한 보상 등) 안전행정부 장관은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이나 원가절감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27조(적용예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준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예외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목적으로 월,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유예) 제3조 제1항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이 준칙의 적용을 유예한다.